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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사 | 이상돈 |
원산지 | 신국판/1985/350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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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법에 대한 개설서로서 주로 미국의 법제와 이론, 그리고 판례를 다루었으며, ‘환경문제와 환경보존론’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.
<목차>
【제1장】 환경문제와 환경보존론
1. 환경문제의 현황
2. 환경문제의 원인
3. 환경보존론
4. 결론
【제2장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결정의 통제
1. 미국의 환경정책법(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):유래와 제정경위
2. 환경정책법:기본정책과 구조
3. 환경정책법과 법원의 역할(I)
4. 환경영향평가서의 제문제점
5. 환경정책법과 법원의 역할(II)
6. 환경정책법에 대한 결어
【제3장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
1. 서설
2. 사법심사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
3.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사법심사의 기준
【제4장】 환경권 입법
1. 미국에 있어서의 환경권 법리
2. 공공신탁이론
3. 시민소송 의 법리
【부록】
1. 서기 2000년의 인구, 자원, 환경문제
2. 서평, The New River Controversy
3. 환경졍책법(NEPA)
4.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칙
5. 연방행정절차법(APA)
6. Michigan주 환경보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