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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과학
환경정책법
판매가 : 8,000원
저자 : 이상돈
규격/페이지 : 신국판/1985/350쪽
ISBN : 89-428-1044-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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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법에 대한 개설서로서 주로 미국의 법제와 이론, 그리고 판례를 다루었으며, ‘환경문제와 환경보존론’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. 

<목차>

【제1장】 환경문제와 환경보존론

 1. 환경문제의 현황

 2. 환경문제의 원인

 3. 환경보존론

 4. 결론


【제2장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결정의 통제

 1. 미국의 환경정책법(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):유래와 제정경위

 2. 환경정책법:기본정책과 구조

 3. 환경정책법과 법원의 역할(I)

 4. 환경영향평가서의 제문제점

 5. 환경정책법과 법원의 역할(II)

 6. 환경정책법에 대한 결어


【제3장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

 1. 서설

 2. 사법심사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

 3.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사법심사의 기준


【제4장】 환경권 입법

 1. 미국에 있어서의 환경권 법리

 2. 공공신탁이론

 3. 시민소송 의 법리


【부록】

 1. 서기 2000년의 인구, 자원, 환경문제

 2. 서평, The New River Controversy

 3. 환경졍책법(NEPA)

 4.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칙

 5. 연방행정절차법(APA)

 6. Michigan주 환경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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